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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식] [유럽 / [유럽]] 유럽의회, 디지털 저작권 규정에 관한 입장 수정

등록일 2018.10.05 조회수 269

난 9월 5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소기업 및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규정을 추가하면서 저작권 규정에 관한 수정된 입장문을 채택했다.

최종 합의를 하기 위한 회원국들과의 논의에 제출될 의회의 이 입장문은 438 대 226으로 통과되었으며, 39명은 기권했다. 6월에 나온 위원회 제안과 비교할 때 이 문건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담겨 있다.


사진1. (출처: European Union-EP)


테크놀로지 대기업들, 예술가 및 기자들과 수익 공유해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의 제안서에서 의회가 수정한 부분 중 다수는 뉴스 출판사와 기자 그리고 예술가들, 특히 음악가, 연주자, 스크립트 저자들의 저작물이 유튜브(YouTube)나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공유 플랫폼 그리고 구글 뉴스와 같은 뉴스 애그리게이터(aggregator)1에서 사용될 때 저작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입장문에 대한 표결 후에 조사위원인 아셀 보스(Axel Voss)는 "인터넷 거대기업들의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수가 유럽의 창작자들을 위한 공정한 지불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이 지침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나는 의회가 제기된 문제들을 신중하게 경청했다고 믿는다. 우리는 소형 및 초소형 플랫폼과 애그리게이터를 제외함으로써 혁신과 관련하여 제기된 우려사항들을 해소하였다. 나는 시간이 지나 상황이 안정되고 나면 인터넷은 오늘날처럼 자유로울 것이고, 창작자와 기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에서 생성되는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받을 수 있을 것이며,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논란이 되었었나 하고 의아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신생기업들을 독려하면서 예술가와 기자들에게는 공정한 비용 지불

의회의 입장은 온라인 플랫폼과 애그리게이터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서를 강화한 것이다. 이것은 또 뉴스 출판사의 텍스트 중 일부분만 게재하는 스니펫(snippet)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책임성을 통해 당사자들은 저작권 자료를 이용하면서 저작권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의회의 문건은 또 구체적으로 뉴스 출판사만이 아니라 기자들도 이 책임성 요건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의회의 입장문은 신생기업들과 혁신을 독려하기 위해 소형 및 초소형 플랫폼은 제외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보호

의회 문건은 인터넷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저작권법이 준수되도록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사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단순히 공유하고 그러한 기사를 설명하기 위해 ‘개별 단어들’을 덧붙이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업로드 자료의 저작권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플랫폼이 수행하는 활동은 ‘비침해 저작물’을 잡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플랫폼은 또 (알고리즘이 아니라 플랫폼의 직원이 운영하는) 신속한 불만처리시스템을 수립하여 업로드 자료가 부당하게 취소된 경우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와야 한다.



위키피디아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제외

의회 문건은 또 위키피디아와 같이 비상업적인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GitHub와 같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업로드는 저작권 규정에서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명시한다.



저자와 공연자들의 협상권 강화

의회의 문건은 또 애초에 합의한 보상이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비해 ‘부당하게’ 낮을 경우 저자와 공연자들이 저작물 이용자에게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자와 공연자들의 협상권을 강화했다.


의회의 문건은 이러한 수익이 ‘간접적인 수익’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또 이용권을 가진 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저자와 공연자들은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권을 취소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원문출처)

http://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180906IPR12103/parliament-adopts-its-position-on-digital-copyright-rules

1 여러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모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회사 사이트 (출처: NAVER 영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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