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용어 해설

[도서관 용어 해설] 저작권집중관리제도(Collective Management System of Copyright)

등록일 2018.04.10 조회수 919

정의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집중관리단체가 그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다른 권리자들의 특정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권자들의 저작물도 그 저작물이 특별히 집중관리에 포함될 것을 배제하지 않는 한 집중관리단체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저작물에 포함된다. 만약 이를 원치 않는 권리자는 집중관리 참여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선택안이 주어진다.


등장 배경

디지털시대가 도래하면서, 저작물의 유통과 이용의 지역적인 범위가 점차 넓어져 가고 저작물의 권리자로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하는지 파악하기가 힘들게 되어 개개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간적,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였고 이 필요성은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e, ECL)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집중관리단체가 그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다른 권리자들의 특정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권자들의 저작물도 그 저작물이 특별히 집중관리에 포함될 것을 배제하지 않는 한 집중관리단체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저작물에 포함된다. 만약 이를 원치 않는 권리자는 집중관리 참여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선택안이 주어진다.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는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며, 권리자들이 분산되어있고,권리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하다.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위하여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고, 법률적으로 매우 간단하며 침해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법률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한편, 저작권자에게도 이익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유수현. (2010).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통한 전자원문서비스 실현.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105-110.

이해완. (2004).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정보법학,1-49

많이 본 뉴스

주간 TOP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