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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저작권법 개정 법안,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키다

2017-07-24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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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호주연방의회에서 1968년도에 제정된 저작권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2014년 6월 23일에 비준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에 의거한 것으로, 호주정부는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에 대한 중요한 개혁을 실시했다. 또한, 저작물을 다루는 교육시설, 도서관, 기록관의 육성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번 저작권 개정 법안의 통과는 호주 저작권법을 디지털 시대에 도입하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이다. 이번 개정 법안은 시각, 청각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을 현저하게 향상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저작권 관리단체(collecting societies) 및 교육기관의 저작권 라이선스 조항을 간소화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자가 디지털 교육환경에서 더욱 쉽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기록관 및 주요 문화 기관은 출판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 보호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현재 저작물을 보존하는데 더욱 폭넓은 유연성을 갖게 될 것이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용어 바로 알기

저작권법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원문출처)

http://www.minister.communications.gov.au/mitch_fifield/news/delivering_on_improvements_to_copyright_law#.WVCfG5Lyi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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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연방의회 저작권법 개정 장애인 저작물 접근성 향상 마라케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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