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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국립근대미술관, 고아 저작물 영화의 디지털 이용에 관한 법제 보고서 공개

2017-06-12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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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피아나(Europeana)와 미국공공디지털도서관(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DPLA), 트로브(Trove)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자원에 대한 정보 접근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전과 문화유산의 디지털화에 대한 국가적•전략적 지원이 있으며, 저작권법 등의 개정과 같은 법률 정비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서관과 기록관 등 다양한 문화기관에서 소장자료의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온라인 접근이 가능한 문화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타 문화영역과 달리 영화 같은 경우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려면, 먼저 영화 작품을 둘러싼 복잡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많은 해결 과제가 있다.

도쿄국립근대미술관 필름센터는 BDC(National Research Project for the Sustainability of Born-Digital Cinema)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영화 및 필름 영화의 보존•활용, 외국 디지털 영화의 저장에 관한 기술과 법률 제도, 영화의 디지털 보존•활용을 담당하는 인재 육성 등과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BDC 프로젝트팀은 2016년도 관련 법률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아카이빙 및 오픈 액세스에 기초가 되는 법률 지식을 널리 공유하기 위해 ‘고아 저작물 영화의 디지털 이용에 관한 법제’에 관해 연구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재 일본 법률 환경 속에서 보존되는 영화와 고아 작품을 적법하게 디지털화하여 이용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법률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법률가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해설한다. 또한, 네덜란드 및 영국 필름 아카이브 실무와 법률 제도에 관한 사례도 수록되어 있다.

조사보고서 바로보기(PDF)

(원문출처)

http://www.momat.go.jp/nfc_bdc_blog/2017/05/17/%E3%83%87%E3%82%B8%E3%82%BF%E3%83%AB%E6%98%A0%E7%94%BB%E3%81%AE%E4%BF%9D%E5%AD%98%E3%83%BB%E6%B4%BB%E7%94%A8%E3%81%AB%E4%BF%82%E3%82%8B%E6%B3%95%E5%88%B6%E5%BA%A6%E7%AD%89%E3%81%AB%E9%96%A2%E3%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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