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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마라케시 조약 발의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증진

2016-09-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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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의 발효를 환영한다. 도서관은 창작자에서 사용자로의 ‘지식의 흐름(flow of knowledge)’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서관은 또한 저작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한편,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과학의 산물과 상상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은 취약집단, 그중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다.

2016년도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WLIC) 는 9월 30일 마라케시 조약이 발효되기 6주 전에 폐회되었다. 마라케시 조약 에서 비준한 국가들은 시각장애인 및 기타 독서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의 사본을 제작하여 초국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난 40년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WIPO)에서 체결된 저작권 조약 중 이러한 성과를 이처럼 빨리 얻어낸 조약은 없다.

마라케시 조약, 그리고 이 조약의 신속한 발효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큰 진전으로, 전 세계의 지식과 창의성에 대한 접근성을 열어준 것이다. WIPO에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IFLA 대표들과 국가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서들이 중심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이 큰 역할을 했다.

따라서 2016년도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는 이러한 성공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다. IFLA의 ‘독서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섹션(Libraries Serving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Section, LPD) 은 접근 가능한 자료들이 이미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곳을 보여주는 시간을 마련했다. 마라케시 조약은 이러한 관행을 촉진하고 확장할 것이다.

LPD는 또한 사서들이 일상 활동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개선할 방법에 관한 위성 회의를 조직했다. 다수의 국가가 이미 법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은 아직 미흡한 부분들을 끌어올릴 것이다.

한편, ‘저작권 및 기타 법률사안에 관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Copyright and other Legal Matters, CLM) 가 조직한 세션에서는 도서관이 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저작권 규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국가적, 국제적 단위에서 모두 도서관의 우선과제이다.

마라케시 조약의 발효가 가까워지면서 IFLA는 전 세계 각국 정부들에게 이 조약에 동참하고 비준에 필요한 법률을 통과시키며 사서들이 지식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원문출처

http://www.ifla.org/node/1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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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케시조약 시각장애인 독서장애인 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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